법인의농지매매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1.법인의농지매매는 원칙적으로 농지를 소유할수 없다.[농지법인은 예외] 개인과 법인의 농지매매를 3년전에 했는데, 아직도 잔금을 치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칙적으로 법인은 농지를 소유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외로 농지법인은 농지매매를 해서 소유할수 있습니다. 일반 법인이 농지매매를 했을 경우에는 조건부로 계약을 합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매도인은 법인이 농지를 소유할수 없으니 허가조건부로 계약을 한다라는 특이사항과 잔금전에 허가에 협조하며,허가접수를 … 더 읽기
농지전수조사를 한다고 합니다.농지법 위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불법 임대 및 방치 농지에 대한 정부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20년 이상 장기 보유하며 관행적으로 타인에게 맡겼거나, 투기 목적으로 사두고 풀만 무성하게 내버려 둔 소유자들은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농지전수조사후 적발 시 닥쳐올 경제적 재앙을 피하고, 불법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산을 양성화할 수 있는 실전 지침 불법 … 더 읽기
농지전수조사 농지투기 단속 정부가 농지전수조사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행강제금 폭탄등 가짜 농부 퇴출, 내 농지 안전한가: 농지전수조사 대응 전략 농지 투기 단속 등최근 정부의 농지 관리 감독이 유례없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농지를 사두고 방치하거나 지가 상승만을 기다리는 ‘투자’가 통용되기도 했지만,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강화된 농지법과 촘촘한 전수조사망은 실경작을 하지 않는 ‘가짜 농부’를 정밀 타격하고 있습니다. … 더 읽기